충남도의회, "출연계획안 사업비 효과성·정확성 따져야"

기경위 산업경제실 소관 심의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산업경제실 소관 업무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의에서 공모사업의 합리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8건의 신규 출연사업을 제출했는데, 국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공모사업의 수행이 늘어나면 산업경제실의 인력으로 다수의 출연사업을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예산 규모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도비를 같이 편성하면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진정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 쏟아지고 있다"며 "총 사업 기간이 5년인데 평가 방법이나 예산 편성 또한 이러한 부분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생산, 공정, 품질검사 등을 위한 생산성 콘텐츠를 개발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내역에 한 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한 명의 인력이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2023년도 출연계획안과 2024년도 출연계획안의 산출 예산이 비슷하다"며 "사업비 산출 시 일관성이 있으며, 적절한 비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 연구시설비 등의 비용이 적혀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없다"고 지적하고 "올해 하반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