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 통신사 “빅테크 망 공정기여 문제 공동대응 강화”

KTOA·ETNO 공조 방안 논의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규제기관서 협상 테이블 마련을

이상학 KTOA 부회장(왼쪽)과 리사 퍼 사무총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럽통신사연합회(ETNO)가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한국 통신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럽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트래픽발생사업자(LTG)와 통신사간 망이용대가 중재법 등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한국과 공조를 강화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서울 삼성동 KTOA빌딩에서 리사 퍼 ETNO 사무총장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퍼 사무총장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M360 참석차 방한해 한국 통신사들과 망 공정기여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KTOA와 ETNO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당시 전자신문에서 주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공동의견을 논의한 게 협력 밑거름이 됐다.

퍼 사무총장은 “인터넷 생태계에는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통신망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빅테크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유럽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LTG가 통신사에게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망 공정기여 실현 아이디어는 다르다. ETNO는 망 중립성 준수를 전제로, 최번시 데이터트래픽이 5%를 초과하는 빅테크 기업에게 통신사와 망 이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3 중재기관이 중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안했다. EC는 이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텔레콤 액트' 초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 공정한 망 이용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8개가 발의됐다.

이상학 KTOA 부회장(왼쪽)과 리사 퍼 사무총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KTOA와 ETNO는 구글·넷플릭스 등 일부 거대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이유를 협상력의 차이 때문으로 지목했다. 자율적 협상이 가장 좋지만, 시장지배력 격차로 인해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한국과 유럽 법안은)망 이용대가를 얼마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내용”이라며 “가장 최소한의 룰이 필요한데, 그것을 규제기관에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퍼 사무총장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망 공정 기여는 최종 이용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망 공정기여가 확립될 때 이 비용이 실제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제로 ETNO의 연구에 따르면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때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개선되고, 더 저렴해지고, 빨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이용자들 입장에서 더 좋고, 더 싸고, 더 빨라지는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학 KTOA 부회장(왼쪽)과 리사 퍼 사무총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퍼 사무총장은 “EU와 한국은 빅테크의 공정한 망 이용에 대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