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진출 위해 자금조달 추가 규제완화 필요"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나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과 확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1970년대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현지 사무소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을 시도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 설치를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7개사가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진출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에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지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서 크게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완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이상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을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즉 보험회사의 은행 등 해외 금융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지고 비보험업 해외 자회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 현지 보험영업에 필요한 영업기금 납부를 현지 은행의 신용장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기반 다변화, 사업경쟁력 강화, 영업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업,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 목적에 한정한 투자일임업 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향후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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