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구역 30년 만에 개편…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정연주 기자 2023.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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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5년 현재 행정구역이 확정된 후 30여년 만의 개편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1일 정부에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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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입법예고…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예정…2026년 7월 시행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경.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5년 현재 행정구역이 확정된 후 30여년 만의 개편이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이 최종 처리되면 인천은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된다.

인천시는 지난 6월1일 정부에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주민 45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84.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지난 6월 현장 조사와 8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는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를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는 인구(60만명)와 면적(119㎦)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돼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2026년 7월1일이다. 이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된다. 개편된 행정구역은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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