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4.7% "현행 포괄임금제 유지해야"

대한상의 '현행 포괄임금제 기업인식 조사'
노동계 "공짜야근·장시간 근로 부추기는 제도"
경영계 "불필요한 야근과 소모적 갈등 막아"

[서울=뉴시스] 대한상의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포괄임금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이유.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야근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하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대부분이 '현행 유지'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 사를 대상으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74.7%가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에 그쳤으며 기타의견(1%)도 있었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달 동안 일정 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하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일부 노동계)은 '초과 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는 것이다.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얘기다.

찬성 입장(일부 경영계)은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고 보고 있다. 또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커피 마시고 인터넷 등을 하는 일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시간이 근로 시간인지를 따지며 소모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51.6%)라고 답했다. 이어 ▲실질 임금 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 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외 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의 이유도 나왔다.

기업의 47.5%는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시간외 근로 시간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반대로 실제 시간외 근로 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 시간을 추산해 이에 해당하는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 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 하지 않는 '정액수당제'가 29.2%였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가 18.3%였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 직원(43.9%·복수응답)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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