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향한 쓴소리 날린 ENTO...“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리사 퍼 사무총장 빅테크에 망사용료 공정분담 요구
“인프라 투자는 통신사, 혜택은 빅테크가 누려” 지적
KTOA와 MOU 맺어...韓과 통신망 사용료 협상 공조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현재 인터넷 생태계는 불균형에 처해있습니다. 통신사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을 누리는 건 빅테크입니다. 그러나 정작 빅테크는 트래픽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터넷 생태계에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KTOA)

리사 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이 글로벌 빅테크사들을 향해 통신망 사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과 통신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통신사와 빅테크 간 통신망 비용 부담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지난 8일 KTOA에서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사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불균형이 생기게 됐다”며 “이를 바꾸려면 상업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선 가벼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통신사가 최고 5% 트래픽을 초과하는 빅테크들에게 공정한 요금을 요청할 수 있게의견을 냈다”며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시행 시기는 언제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까지 마련하면서 빅테크사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는 연내 가칭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을 제정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다.

해당 법은 5% 이상 트래픽(통화량)을 양산하는 빅테크사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 및 협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빅테크사들은 지난해 기준 네트워크 트래픽 비중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트래픽 유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리사 퍼 사무총장은 빅테크들이 통신사 망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리사 사무총장은 “유럽만 보더라도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규모는 한해 550억 유로에 달하지만, 빅테크는 10억 유로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클라우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프리(free) 모델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콘텐츠 비용도 받고 있는데 통신망 사용에 대한 공정분담을 부담한다고 그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공정분담을 하기 시작한다면, 통신 인프라 사업이 강화되고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요금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리사 사무총장은 “공정분담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이 강화되고, 통신 네트워크 비용이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며 “나아가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산업 10년(2020년~2030년)간 2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인 걸로 아는데, 공정분담도 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TNO는 통신망 사용료 공정분담을 위해 국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의견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 두 기관은 빅테크에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ETNO와 KTOA는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이 논의의 유일한 해법은 공정한 분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분담에 대한 최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강제로 얼마를 내라는 게 아니라 빅테크가 협상테이블에 앉는 게 먼저”라며 “빅테크 파워가 세지면서 기업 간으로 협상 능력이 떨어지게 돼버려서 규제기관에서 최소한의 중재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