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10곳 중 7곳은 포괄임금제 찬성, 오히려 돈 더 줘"

경기 안산시 반월특수국가산업단지. / 사진 =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 과반이 현행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4.7%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이 51.6%였다. 그 다음으로는 '실질 임금 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순이었다.(복수응답)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 시간 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초과수당보다 더 많이 일할 우려가 커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 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을 수 있고,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기 때문에 긍정적 제도로 본다.

기업들의 응답도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시간외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수당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경향을 보였다. '지급 수당과 실제 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47.5%, '지급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다'는 응답은 28.6%였다. 지급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했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으로는 절반이 넘는 기업(52.5%)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고정OT' 방식을 채택했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하지 않는 '정액수당제'가 29.2%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