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급증하는데…가정·성폭력 방지 예산 내년 '0원'

내년 성인지 예산 24조2000억…10조 삭감
여성단체 "현 정부 기조 반영된 결과" 비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가정·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을 내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관련 예산도 잇따라 감액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12억3000만 원이 편성된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다.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사업 중 하나인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일반회계로 분류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 교육 예산도 올해 5억5600만 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더 줄어든 점도 감액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내년 392억 원에서 39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 이미 태부족인 상황에서 최근 스토킹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

여성단체는 성평등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여성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고 지적했다.

내년 성인지 예산은 24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역시 2019년(25조4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약 10조 원 규모의 ‘전세·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대출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관점의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분류·관리하는 예산 항목이다.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