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최대 60조 달할듯…기재부 조만간 '세수 재추계' 발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최대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 넘게 덜 걷혔는데 연말로 갈수록 세수 부족분은 더 불어날 전망이어서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수치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 기재부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세수 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은 54.3%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다.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약 48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이 최대 60조원가량에 달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발생하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규모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 세수 성적을 가를 최대 변수는 법인세다. 통상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선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가령 올해분 법인세를 내년에 한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올해 8월 말까지 일부 내는 것이다.

실적이 전년 대비 좋다면 대부분 기업은 세무 비용 등을 감안해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지만 올해와 같이 실적이 곤두박질쳤을 때는 예외다. 전년보다 악화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더 적은 금액의 법인세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올 상반기 손실을 낸 기업은 중간예납 때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런 이유로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세수 추계 오차율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40조원에 그친다 해도 기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대비 10%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만약 부족분이 60조원까지 커지면 오차율은 15%까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 기록한 세수 오차율 절댓값은 17.8%, 13.3%였다. 직전 2년 간은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점이 차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세수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47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올해 기존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기업실적 둔화에 따라 법인세가 저조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법인세가 올해 예산보다 26%(27조3000억원) 적은 7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22조4000억원)도 7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