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에..국가장학금 받은 대학생 7만명 줄었다

지난 5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전년 대비 7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직전해(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줄었다. 수혜 인원이 줄면서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 4조1348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3조8099억원에 그쳤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수준과 연계해 정부에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월 소득 기준액 8구간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재산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구간이 상승하하면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감소하거나 수혜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6년(5.97%) →2017(4.44%) →2018(5.02%) →2019(5.23%) →2020(5.98%) →2021(19.05%) 등으로 예년의 수 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반대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1% 감소해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의 수혜인원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성적 기준(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충족한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하락한 것도 수혜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이같이 월 소득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장학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예전이라면 8구간일 텐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9구간이 되면서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교육부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