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 국가→지자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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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고, 지방항만 개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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