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6천여 건…5년만 최대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모두 6,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넘어선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 913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2,561건), 법정 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1,734건), 불법 채권주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수신행위(574건), 불법 수수료(222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피해 상담·신고는 늘고 있지만, 경찰 등에 수사 의뢰되는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범수 의원실은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며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이던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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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