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일 많은데 올해 ‘세수펑크’ 60조될듯...내년 세수도 고민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60조 부족 전망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당수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든데다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이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 세수 펑크의 규모를 좀 더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낮은 수치다.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낮다.

남은 5개월 동안 작년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48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보다 저조한 페이스가 이어지면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만약 세입 부족분이 60조원이라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내년에도 사정이 크게 호전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총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22%선에 달한다. 세수의 상당액을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부담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경기의 부침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천수답’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은 2412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상반기(7조1071억원) 대비 97% 급감한 수치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쪼그라든 탓이다. 정부의 내년 법인세수 전망도 어둡다는 얘기다.

참고로 총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은2020년 이후 20%가량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 보다 33조원가량 적지만 올해 최대 6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재추계 기준을 감안하면 올해 보다 30조원 가량 많게 잡은 규모가 되는 셈이다. 내년 세수 전망치 달성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경기 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