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60조 안팎...세수 재추계 곧 발표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데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이 60조 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 5천억 원에서 340조 원 선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앞서 지난 1일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 국세를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보다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불어난 규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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