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본격 ‘마약과의 전쟁’…국과수에 마약 전담과 생긴다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전담과가 생길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정기직제 배정에서 국과수에 마약대응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국과수에는 마약 전담 과가 없어 독성화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다. 국과수 본원 외에 지방 연구소 6곳에서도 마약 감정을 처리한다. 정부가 계획한 국과수 마약대응 관련 인력 증원 규모는 5명이다. 여기에 재배치된 인력을 더해 마약대응과는 10명 이내 규모가 될 것이라고 국과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이 늘어나고 전담 조직이 생기면 "마약 감정을 확대할 수 있고 관련 연구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약 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2배로 늘었다는 것이 국과수 측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8만여 건의 마약류 감정을 수행했다.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사법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국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마약류 감정백서를 내고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시장이 더욱 커지고 케타민, 코카인, LSD의 확산과 신종마약류 등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약 남용 연령이 매년 낮아져 10대 및 20대의 마약 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