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정부 '전망 시스템' 도마

올해 1~7월 국세 수입, 이미 43조 원 '펑크'
기재부 "내년에는 30조 원 더 걷힐 것"
세수 오차율 3년 연속 10%대 기록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60조 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입 예산(정부 전망치) 대비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1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16.6%) 줄었다.

올해 8~12월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 부족하다. 이미 올해 7월 기준으로도 해당 액수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연간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을 넘어 6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재부 세제실은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 원이 된다면 올해 세입 예산은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0조 원대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총국세를 367조4000억 원으로 전망(세입 예산)한 바 있다.

이는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 33조1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340조 원대)으로는 최대 30조 원 불어나는 규모다.

한편 정부 안팎 예상대로 올해 60조 원 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 17.8%, 지난해 13.3%에 이어 3년 연속 10%대를 이어가는 셈이다.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3년 연속 기록하는 것은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 세수 오차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과대 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은 재정 당국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적절한 세수 추계 모델이나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 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