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받은 학생 7만명↓…편성 예산 다 쓰지도 못했다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지난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천103명)보다 6만6천949명(8.3%) 감소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게 돼 있어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고 9∼10구간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다 보니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천348억원 가운데 3조8천99억원만 집행됐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해 벌어진 '불용액'은 2천949억6천2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이 수혜 학생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가계 소득은 변화 없는데, 아파트값 인상으로 국가장학금만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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