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주지사, 공공장소 무기소지 금지령..총기단체에 고소당해

최근 어린이 총기사고와 사망 잇따라.. 비상안전 위해 금지
경찰, 공화당 상원의원, 시의회 의장 등 반발로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뉴멕시코주의 미셸 루한 그리셤주지사가 앨버커키지역의 공공장소에서 무기소지 금지령을 내린 뒤 이에 대해 9일(현지시간) 미국총기 협회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전미 총기협회와 앨버커키의 주민 포스터 헤인스 이름으로 제기된 소장은 뉴멕시코 연방지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루한 그리셤의 비상 총기소지금지령에 대해 이를 즉각 막아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소송전은 총기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 이미 예견하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주지사가 8일 금지령을 발표한 것은 "본격적 토론의 시작"을 위한 시동을 건 것으로 생각된다고 로스앤젤레스 로욜라 법과대학원의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말했다.

민주당원인 루한 그리셤대사는 뉴멕시코 최대 도시 앨버커키와 그 주변 베르날리요 카운티에서 총기를 공공장소에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비상 명령을 발령했다.

그는 앞으로 도심 도로와 공원, 거리의 인도 등 공공장소의 대부분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시키는 비상 대중보건 법령을 발표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찰에 체포되어 최고 5000달러 (668만 5,000 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단속권은 경찰에게 있다고 주지사는 말했다.

하지만 그리셤 주지사가 임명한 지역민주당 전대표인 베르날리요 카운티의 샘 브레그먼 검사, 팀 켈러 앨버커키 시장, 해럴드 메디나 경찰서장은 자기들은 주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동발표했다.

앨버커키 검사장인 브레그먼은 "우리는 명백히 위헌적인 이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집행할 수도 없다고 밝힌다"면서 그 대신에 앞으로 어떤 연령층이든 총기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보안관 존 앨런도 총기 소유자들의 큰 반발이 걱정된다면서 여기에 동조했다.

메디나 경찰서장은 지난 해 살인사건 용의자 200명 이상을 경찰이 체포했다면서 주지사의 이번 명령을 수행하려면 앨버커키 경찰이 미 연방 법무부의 경찰개혁 사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그리셤 주지사는 이번 주 11세 소년이 야구경기장 밖에서 총기에 살해된 사건과 지난 달 5세 여아가 이동식 주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타오스 카운티에서 13세 소녀가 8월에 총격 살해 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더는 총기 단속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지사는 이번 명령에서 "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이나 면허가 있는 보안군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공공 장소에서 눈에 띄게, 혹은 보이지 않게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것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루한 그리셤 주지사는 이번 일로 법정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총기소유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와 싸우더라도, 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멕시코주 공화당의 최고 대표인 그레그 바카 상원의원도 그리셤의 명령은 법을 준수하는 일반 국민의 총기 소유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앨버커키 시의회 의장인 댄 루이스도 이번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리셤의 명령에는 소유자가 총기를 사격장이나 상점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안전한 용기, 또는 발사가 되지 않도록 한 장치가 있는 포장을 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하지만 주 전체의 모든 총기상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감사해서 총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마다 총상 환자의 수와 나이, 인종, 성별, 총기 종류등을 기록,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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