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 창구’ 대부업·저축銀 대출 위축…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

대부업계, 올해 가계대출 규모 1조원 안팎 전망
작년보다 4분의 1 수준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 높여
금융 당국, 정책금융상품 효율화 추진

일러스트=이은현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서민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저신용자의 급전 통로로 이용되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대출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지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이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대부업계의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부업계의 가계대출 규모(4조1000억원)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저축은행 역시 올해 가계신용대출을 급격히 감소했다. 상반기 가계대출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공급 규모(17조2000억원)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하지만, 법정 최고금리(연 20%)라는 제한으로 인해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을 우려해 대출 자체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연체·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대출을 줄이고 있는 이유다.

일러스트=손민균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712건,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금리는 414%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에서도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5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484억4000만원(대출 건수 7만9293건)이 공급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갈수록 서민층의 대출 환경이 악화되자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효율화 방안에는 재원·공급 채널별로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카드 등 상품별로 햇살론 재원이 분산돼 있던 것을 통합하게 되면, ‘재원 칸막이’가 사라져 서민층의 수요가 있는 상품으로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효율화 방안 중 하나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의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 출연요율 상향 등을 통한 재원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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