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은퇴연령 늦추면 GDP 올라간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면 국내총생산(GDP)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연령이 높아질 경우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지는 경우 모두 노동 공급과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쪽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줄겠지만, 은퇴를 향해 가는 현재 근로세대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사람의 생산성이 더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은퇴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기간을 단축해 근로세대의 연금 기여율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조세수입의 증가가 나타나 재정 적자 축소, 국가채무 비율 상승 제어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정책은 유입 시기에 노동공급을 늘려 단기적으로 GDP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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