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중국서 옷 잘못 입으면 감옥 간다?…'민족정신 해치는 옷'이 뭐기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중국 우한의 한 역사공원입니다. 사진 촬영하던 젊은이들이 관리 직원들이랑 실랑이를 하는 모습인데요.

관리 직원 : 일본 복장을 여기에 가져 와선 안 돼요.

젊은이 : 이게 일본 복장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당나라 전통의상이라고 항변했지만, 경찰까지 출동했고 결국 공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한족 의상을 전통의상이라 홍보해 왔는데, 정작 역사공원 직원들도 일본 옷이랑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잉 대응은 최근 공개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바로 이겁니다. 최근 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정신을 훼손하는 옷을 입으면 최대 15일 구금과 함께 약 91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정확히 '중화민족의 정신'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해치는 옷이 뭔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왜 굳이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걸까요? 그래서 얻으려는 효과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4년 전 중국의 공식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중국 공산당 발표 내용의 첫 단락에 보시면요. 중화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바로 애국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주의가 중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고, 중화의 아들과 딸들이 대대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한다면서, 애국주의의 효용도 설명하는데요. 이 애국주의를 가장 확고하게 실천하는 게 중국 공산당인데, 지금 당이 추진하는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상황, 즉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 애국주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을 성공시키기 위해 애국심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미중 전략 갈등의 심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략)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 저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이 영도하는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것을 대항할 테니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혜영 기자 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