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 마약 전담 부서 생긴다
박용필 기자 2023. 9. 10. 09:5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전담 부서가 생긴다. 늘어나는 마약감정 건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정기직제 배정에서 국과수에 마약대응과가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국과수에는 마약 전담 부서가 없다. 독성화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국과수 본원 외에 지방 연구소 6곳에서도 마약 감정을 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감정기관은 국과수와 대검 마약지문 감정센터 두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정은 국과수가 수행한다.
마약대응과는 10명 이내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증원되는 국과수의 마약대응 관련 인력 5명과 부서 신설로 재배치되는 인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국과수는 올 초 처음으로 마약류 감정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합성대마류 감정 건수는 2017년 4건에서 2021년 484건으로 121배 늘었고, 케타민은 같은 기간 9건에서 221건으로 24.6배 늘었다. 필로폰(1556건)과 대마(589건) 등 전통 마약류는 같은 기간 각각 2배,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신종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 마약 문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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