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60兆 안팎 예상… 세수 재추계 곧 발표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반영 세수 재추계 곧 공개”
국세수입 전망치 400.5조→340조원선 조정 예상
오차율 15%가량… 두 자릿수 추계 오차율 3년째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돼 논란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으로 부족한 340조원 선의 국세 수입 전망 수정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 예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식화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세수 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은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최종적으로 연간 60조원가량에 달하는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당초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다.

두 자릿수의 세수 추계 오차율의 3년 연속 기록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부족분이 6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는 셈이다. 2021년과 지난해 기록한 세수 오차율 절댓값 17.8%, 13.3%에 이어서 큰 폭의 오차율이다. 직전 2년간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차이점이 있다.

2000~2009년 세수 오차율 절댓값의 평균값은 4%였고, 2010~2019년에는 4.8%로 늘어난 데 이어 세수 오차율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미시적인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계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일각에선 전년도 7~8월에 이뤄지는 세수 추계 시기와 빈도를 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는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불어난 규모다.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는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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