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못했다면? 20년 뒤 2배로 돌려주는 ‘개인투자용 국채’ 주목 [신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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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채 투자는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액으로 거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개인을 위해서 단돈 10만원부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개인투자용 국채’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가닥이 잡힌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이 개인투자용 국채가 어떤 상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보단 은행 예금과 비슷...20년 뒤 2배로 돌려받아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10년, 20년인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는 없고, 만기까지 기다린 뒤에 원금이랑 이자를 받는 겁니다. 채권 가격은 계속 변하지만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매매차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자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붙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까지는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발행 시점에서 시장금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기본 이자에 가산금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에 투자하면서 연 3.5%의 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매달 50만원씩 꾸준히 투자한다면, 20년 뒤부터 매월 약 100만원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령 40세부터 60세까지 매달 50만원씩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에 투자하면 60세부터 80세까지 매달 투자액의 두 배인 100만원을 받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상품을 내놓은 배경에는 다른 선진국 대비 저조해도 너무 저조한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국채 보유 비중이 0.1% 이하라고 하는데요, 영국은 거의 10%에 달하고,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20년간 보유했을 때 원금의 2배를 보장해주고, 최대 13.3%의 지방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 일본의 경우 최저 수익률 0.05%를 보장해 주고요, 싱가포르는 처음에 시작하는 금리는 3%대 초반인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익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기 보유 못 했을 땐 받은 혜택 모두 돌려놔야

은행 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매매차익도 못 노리는데, 굳이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사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보유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들어갑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높아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겠죠?

그럼 이 상품의 문제점은 뭐냐, 만기 보유를 해야만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품은 만기 보유가 핵심입니다. 다만 만기가 10년, 20년으로 엄청 긴데,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환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에 환매하면 원래 주어질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이나 가산금리 같은 각종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상품에 투자하면 최대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하겠죠? 또 환매한다고 해서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거래자들끼리 사고파는 방식은 아니고, 정부가 개인에게서 다시 매입해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환매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도환매가 가능한 조건이 따로 붙을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원금보장형 상품에 오래오래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겐 괜찮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가산금리도 주어지고, 세제 혜택도 주어지니 일반 은행 예금보다 확실히 이점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은행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까지인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1억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됩니다. 현존하는 상품 중에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정성 만큼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은 역시 길어도 너무 긴 만기입니다. 유동성이 10년, 20년 되는 기간 막혀버리는 건데, 우리가 그 기간동안 급전이 필요할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일반적인 예·적금보다 만기가 훨씬 긴 만큼 그 유동성 부담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서 뭔가 취해 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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