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입자 안전 위협하는 부동산 불황의 공포 [원호연의 PIP]

2개월 새 콘크리트 파편 추락 사고 24건
개발사·부동산 인수 업체 안전 의무 소홀
도시재생청 10년 만 적자…재개발 ‘난망’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홍콩 세입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소유주들이 기초적인 안전 점검에 드는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집계에 따르면 홍콩에서 7~8월에만 콘크리트 조각과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최소 24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층 버스가 추락한 콘크리트 조각이 지붕 위에 추락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홍콩 노후 건물 47곳 중 절반이 ‘즉각적인 위험’ 상태로 분류됐다.

홍콩 정부는 2012년 의무 건물 검사 제도를 도입해 30년 이상이 된 건물은 검사관을 임명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의무 점검 명령을 받은 건물은 소유주 회사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고 아닐 경우 3개월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홍콩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건물은 이같은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5월 기준 2700개의 건물이 기한 내에 의무 점검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건물관리회사, 소유주 호시, 입주민 단체가 없는 이른바 ‘3무(無) 건물’이 500개가 포함돼 있었다.

전체 건물의 3분의 1은 아직 필요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관을 임명하는 첫번째 단계 조차 밟지 않은 상태였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자 원래 소유주들이 블록을 재개발하려는 개발자나 부동산 인수 회사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인수한 측은 수익을 내기 위해 건물 수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빈센트 호 쿠이입 홍콩측량사협회 의장은 “많은 건물에는 조명이나 수도관 수리 등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수선 충당금이 있지만 대규모 검사나 수리를 위한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청과 함께 60억 홍콩 달러의 유지보수 보조금을 투입했다. 필요한 수리를 완료한 후 소유주에게 기술 지원과 소유주-점유자 당 최대 5만홍콜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오퍼레이션 빌딩 브라이트 2.0’제도의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누수 등 생활 환경을 악화 시키는 하자 보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은퇴한 경비원 룩쿠이토 씨는 비가 올 때 빗물이 너무 많이 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야 했다. 그는 수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리공을 찾기도 힘이 들었다.

홍콩 당국은 재원 부족으로 재개발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 7월 약 60억 홍콩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건물들을 대규모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 도시재생청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 회계연도에 10년 만에 35억 홍콩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시재생청은 “현재의 불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몇년 간 도시 재개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