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송했다 왜?

캘리포니아주 '혐오표현 등 규제법'에 소송

SNS X(옛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사진=로이터뉴스1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의 SNS(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소셜미디어상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X는 로버트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약 1년 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법 'AB 587'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SNS 기업이 혐오 표현과 거짓 정보, 괴롭힘, 극단주의에 관한 정책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 정책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X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법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업의 편집 판단을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하고, 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특정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줄기차게 강조했다. 이 플랫폼의 기존 콘텐츠 중재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었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을 하던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혐오 표현이나 극우주의 발언 등과 연루돼 정지됐던 계정들을 대거 복권했다.

트위터의 사명이 X로 바뀐 뒤 X는 지난 7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가 자사를 "유해한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X(옛 트위터) 사옥에 X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