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인과외강사 전수조사…불법 사교육 근절대책 추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중 68.9%가 서울
서울 과외교습자 2만8156명…연차적 전수조사
부당 광고, 초등 의대입시반, 영어유치원 점검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 관내 사교육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다수 신고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다.

10일 교육청은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7월2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이송된 228건 중 서울이 68.9%에 달하는 157건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9만6000원으로 중소도시(40만1000원), 광역시(39만5000원), 읍면지역(28만2000원)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청은 "사교육 증가 및 각종 부조리의 근원이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라고 봤다. 그러면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고증명서, 불법 고액 과외, 교습시간 위반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 2만8156명에 대해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시간을 어기는 행위,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 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개소였던 적발 학원이 지난해 145건으로 급증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 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해 학생들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력 추진하고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정책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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