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펑크 최대 60조 원… 반도체 불황 등 법인세 급감 탓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반도체 불황 등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보통 세수 흐름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발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세수펑크가 최대 6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43조 4000억 원이 감소했다.

주 원인으로는 법인세 급감이 꼽힌다. 법인세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세율 구간이 1%포인트씩 낮아진데다 경기 부진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크게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낮아졌다. 지난 7월 기준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1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26.3%, 36.4%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6조 1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교통세도 7000억 원 가량 줄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부족분이 50조 원을 웃돌아 6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약 약 60조 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 5000억 원에서 340조 원 선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고 내년부터는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초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는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나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예산안에서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5년에는 401조 3000억 원, 2026년 423조 2000억 원, 2027년 444조 9000억 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 원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