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사법농단' 등 주요 재판 이번 주 결심

서울중앙지법 장기 진행 재판 종결 수순
오는 11일 '울산시장 靑 하명수사 혐의'
오는 15일 '사법농단 혐의' 결심 예정
방대한 기록 탓 1심 선고는 연말께 예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장기간 진행됐던 주요 재판 중 두 사건의 심리가 이번 주 종결된다. 해당 사건들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첫 공판 당시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송 전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2017년 9월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대표의 비위 의혹 관련 첩보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무 밖의 일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문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거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진행되어 온 이 사건은 70여 차례의 공판을 거쳤는데, 재판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21년 11월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역대 최악 선거범죄 사건"이라며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최악의 공작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도 앞두고 있다.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기소된 이후 약 4년7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협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 역시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채택 등으로 공판 회차만 270여 차례를 웃돌았다. 특히 심리 도중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통상 공판을 갱신할 때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간이절차로 갈음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증언 녹음 파일 재생만 2~3달이 걸렸는데 이 절차는 '공판 갱신 절차의 정석'으로 불렸다.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에 판결문 작성에만 여러 달이 소요될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2월 안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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