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채 1년새 9200억원 급증한 이유는?

작년 부채 3조8362억원…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면제 종료 영향
1인당 부채 28만2천원, 전년 比 6만7천원↑…유사 도 61.7% 불과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경기도의 부채규모가 전년보다 38% 늘어 3조8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민 1인당 부채규모는 전년보다 6만7000원 늘어 28만2000원에 달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경기도 부채는 3조8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조9112억원) 보다 부채규모가 31.7%(925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 부채는 2018년 2조6283억원에서 2019년 2조175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 1조7693억원, 2021년 2조9112억원, 2022년 3조836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도 부채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은 2021년부터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다시 채권발행규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으며,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각종 계약 체결, 골프장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는 2020년 5278억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면제(2016~2020년)가 종료된 2021년 이후 1조3000억원 안팎(2021년 1조3466억원, 2022년 1조263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한시적인 감면·면제 종료에 따라 2022년 만기상환(3385억원) 대비 채권 발행(1조2634억원) 증가로 전년 대비 92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기도 부채는 모두 지역개발채권으로 은행 등 다른 채무는 없다.

이로 인해 지난해 주민 1인당 부채는 28만2000원으로 전년(21만5000원)에 비해 67만원 늘었다. 그러나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경북, 전남 등 9개 도) 주민 1인당 부채규모(45만7000원)에 비해 61.7%에 불과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역개발채권의 감면·면제 종료로 다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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