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도 ‘마약과’ 생긴다… “마약 사범 역대 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을 전담하는 과(課)가 생길 전망이다. 마약 사범이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사법당국에 적발한 마약 사범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마약.(서울경찰청 제공)/뉴스1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과수 마약 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정기직제 배정을 통해 국과수에 마약 대응과가 설치될 수 있다.

현재 국과수에는 마약을 전담하는 과가 없다. 독성화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다. 국과수 본원 외에 지방 연구소 6곳에서도 마약 감정을 처리한다.

정부가 계획한 국과수 마약 대응 관련 인력 증원 규모는 5명이다. 여기에 재배치된 인력을 더해 마약 대응과는 10명 이내 규모가 될 것이라고 국과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이 늘어나고 전담 조직이 생기면 “마약 감정을 확대할 수 있고 관련 연구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마약류 감정 백서를 내고 “메스암페타민과 대마 시장이 더욱 커지고 케타민, 코카인, LSD의 확산과 신종마약류 등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약 남용 연령이 매년 낮아져 10대 및 20대의 마약 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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