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추석인데, 올 상반기 체불액 '역대최다'... 체불 중독 근절 '말로만?'[김용훈의 먹고사니즘]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위니아전자 노조원이 지난 달 16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은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올 들어 임금을 떼이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에 달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5600만원은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입니다. 작년엔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이 6654억7300만원이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8% 급증한 금액이죠. 올해 체불근로자수는 6월 말 기준 13만1867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 23만7501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올 상반기 체불임금 8231억 '최근 3년간 최다'

게다가 올 들어 6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낸 비율을 뜻하는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에 그칩니다. 작년 한 해 청산율은 84.3%, 2021년에는 83.7%였는데 이보다 못 미치죠. 임금을 떼인 근로자들은 당장 다가오는 추석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

지난 4일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상반기 현재 13만명 근로자의 약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함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자에게 엄정한 원칙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이자 노동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체불 중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죠.

그래서 고용부는 우선 임금체불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복된 사업장 120곳과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니아전자의 체불임금은 무려 400억원에 달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내달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잖은 규모의 기업이 어째서 임금을 주지 않는 지 '회장님'께 한번 들어봐야겠죠.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내년 20.5% 삭감

다만 아쉬운 것은 임금체불 예산입니다. 정부는 떼인 임금을 대신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올해는 물론 내년 대지급금 예산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올해 대지급금 예산은 5592억원인데 내년 관련 예산은 4447억원으로 무려 20.5%(845억원) 삭감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한 만큼 이를 환수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환수 실적은 형편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 기준으로 5년 간 대신 지급한 임금은 2조3230억입니다. 대지급금은 2018년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79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 2021년 5465억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 회수하지 못한 돈은 전체의 75%인 1조7409억원에 달했습니다.

※[김용훈의 먹고사니즘]은 김용훈 기자가 정책 수용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보건복지·환경정책에 대해 논하는 연재물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언제든 제보(fact0514@heraldcorp.com) 주세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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