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사 현장서 오히려 늘어난 사망사고… “‘빨리빨리’에 안전규정은 뒷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 171명… 지난해 대비 23%↓
50억 이상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어
“체계 구축보다는 현장의 실행 역량 중점으로 봐야”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는 줄었지만, 중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말 산업재해현황(승인 연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92명으로, 건설산업은 171명, 전체의 43.6%로 집계됐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3%가량 감소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 뉴스1

이는 상반기만 놓고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10년간 올해가 171명으로 가장 적었고 2015년 178명, 2022년 222명 순으로 적었다. 10년간 가장 많았을 때는 2017년 265명 수준이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상반기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사망사고 감소율도 24.7%로 10년간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었다. 같은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었다. 50억원 미만 현장의 사망자는 90명으로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2명 감소했다.

발표 당시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큰 800억원 이상은 줄어든 반면 120억~800억원은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지만 실행 능력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공사비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 압박에 현장에서 ‘빨리빨리’ 압박이 심해지는 등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안전설비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공사기간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정책도 충분하고 현장에서도 안전 관련 규정은 다 정해져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이나 견적을 넣을 때부터 마감이 빠듯하고, 한국 건설현장 특성상 ‘빨리빨리’ 일을 끝내는게 핵심이기 때문에 안전 규정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비율도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현장에서는 비용이 제대로 할당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 비율을 정해놓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기준은 10년째 제자리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현행 요율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 1.2∼3.9%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가 증가하는데에는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있는 규정을 제대로 현장에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벌 강화보다는 실행역량, 준수 여건에 중점을 두고 현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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