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 구제 시간 걸릴 듯...기업과 협상은 어떻게?

[앵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2년 만에 폐암 피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협상에서는 새롭게 암 피해도 고려해야 해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분명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나서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암 환자들이 한꺼번에 구제받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심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게 맞는지 아니면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지난 5일) :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과 그 외의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른 발생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 사례마다 심사받을 경우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나이가 많다거나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만큼 간단한 서류 제출로 포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흡연을 했다, 나이가 많다, 과거에 무슨 다른 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전부 제외할 겁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폐암 문제에도 적용을 해서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과의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암 치료비는 다른 질병보다 월등히 많고 또 발병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과 배상의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경선 / 8.31사회적가치연대 대표 (지난달 31일) : (국민)청원까지 올려야만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폐암 피해 인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구제받는 과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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