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8시간 만에 검찰 조사 종료...검찰, 12일 재출석 통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식 중에 검찰 출석에 응한 이재명 대표가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11시간 만에 검찰을 나섰습니다검찰은 추가 조사할 것이 남았다며12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허위 인터뷰 의혹'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조사를 위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8시간 조사를 받았고 11시간 만에 검찰 청사를 나왔다 여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을 이유로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도 그걸 받아들인 것 같고 조사는 실제로 8시간 이루어진 거고 그 이후 시간은 아시다시피 증언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청사를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질문지만 150쪽 이상 준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8시간 조사로 다 질문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1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출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일방적인 통보다 이런 입장이에요.

[차재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 출두에 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단식 열흘 째를 계속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검찰 출석이 다섯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정국의 고비고비 때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망신주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일날 검찰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번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일정과 당무를 내세웠잖아요. 사실 12일이면 주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일이 된다고 한다면 단식이 열흘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건강상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상황이냐 그것도 지켜볼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12일이면 단식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청사를 나오면서 이미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증거라는 건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심경일까요?

[이종훈]

그 부분은 저희로서 밖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검찰발로 해서라도 스모킹건이 될 만한 물증이 나왔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아마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술 이외에 그런 물증을 확보했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 연장선에서 과연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까지 제기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이재명 대표의 말 대로라면 새로운 스모킹건을 검찰 쪽에서 제시하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기존의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진술 위주로 질문지가 작성이 돼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건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실제로 가능할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화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 짧은 입장을 냈는데요. 이 장면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민주당도 지금 같은 입장인데요. 어쨌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진술들은 나오고 있는데 물증에 대해서 검찰 입장이 좀 더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차재원]

정확하게 지금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아마 이재명 대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또다시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구체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인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나름대로 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이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방북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출두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의 근거가 드러낸 셈인데요. 첫 번째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조폭이고 도박장 개설하고 사채업자인데 그리고 주가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들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북한의 방북을 그러니까 800만 달러라는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중범죄를 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문서로 된 증거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는 생각인 것 같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아마 검찰 출석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8시간 동안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증거들을 제시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고 재판에서 또 다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 상황이고요. 지금 귀가한 모습입니다. 청사에서 걸어나올 때 보면 오늘 단식 10일 차 아니겠습니까? 걸음걸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하고 있고요. 수염도 많이 자란 모습이고요. 조사를 장시간 받기에는 어려웠던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들어갈 때 모습,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더라도 평상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살이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이 확 들죠. 그런 상황이고 특히 또 단식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체력 손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유증도 상당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제대로 단식을 안 하고 보온병에 뭐가 들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편법을 쓸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듣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말이 조금 느리죠. 그게 아무래도 뇌가 작동이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식을 오래하게 되면. 그런 증상들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 증인, 증언 이런 거 관련해서 앞서 김성태 회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중에서 두 번째 입장문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번복한 거예요.

[앵커]

법정에서는 또 내 진술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또...

[이종훈]

이게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재판부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증언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은 제가 보건대는 이게 재판으로 가더라도 어떤 쪽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재판부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는 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입니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은 그래도 일관성 있기는 해요. 어찌됐건 관련해서 계속 이화영 부지사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 연결을 시켜줘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은 사실은 전화 녹취록 같은 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 통해서 보고 잘 받았다라든가 이런 식의 녹취 기록이 나오면 그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관련해서 일말의 보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찰 쪽에서 그런 정도까지의 증거로 확보는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증언 말고도 여러 가지 입증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조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단식을 두고 또 검찰의 다섯 번째 소환조사를 두고 계파 간에 조금 다른 의견도 감지가 되는데 일련의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까지 다 바라본 민주당에서 의견이 어느 쪽으로 쏠릴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약간 비주류 쪽에서는 상당히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열흘 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당대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어떤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다섯 번의 검찰 출두를 통해서 여러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종의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것을 지금 내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라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개인 비리 의혹 수사인데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국민의힘 쪽에서는 늘 그렇게 비판을 해 왔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거는 방탄 단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다. 그전에 병원에 입원할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방탄 단식이니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을 의식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출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건대는 계속 이렇게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단식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만약에 입원하는 상황으로까지 갔을 때 당내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여당 쪽에서도 무조건 비난만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내의 비명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식 중단하라는 요구를 해 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비명계도 조금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식 장기화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표출을 했더라고요.

[차재원]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역설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소환 조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그런 뚜렷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애먼 사람 잡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민심에게는 상당히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적 수사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상당히 지금 정권 출범 이후에 거의 눈만 뜨면 나오는 정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일종의 피로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 피로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내세우고 싶은 업적들은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홍준표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되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기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길어진다. 검찰이 무능한 것인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검찰, 어쨌든 오늘 조사를 끝냈고요. 백현동 의혹하고 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친다고 하면 언제쯤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추석 전이냐, 추석 이후냐.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관련한 이슈가 추석 밥상에 오르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전에 한다고 한다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겠는가. 야당 쪽에서는 특히나 정치 검찰이 정치 탄압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단식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게 된 배경도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전략적인 셈법이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라든가 기소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로 늦추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단식하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고 전제했을 때 그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기존의 스케줄로 보건대는 어찌됐건 추석 전에 영장청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단식이라는 변수 때문에 약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줄다리기를 하던 조사는 오늘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뇌관이 됐던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에 드러난 대선공작 사건은 인터뷰를 조작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수혜 대상자가 이를 SNS에 올리고, 언론들이 이를 확산시킨 전형적인 선거 공작극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까지 발족을 했고 허위 인터뷰 의혹에는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주장하는 배후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논리 구조상으로 배후는 이재명 대표 내지는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만약에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답은 결국은 이재명 당시 후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한 건 2021년 9월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도가 된 것은 그다음 해 2월달과 그리고 3월달에 구체적인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인터뷰가 있고 난 그다음, 9월달 인터뷰를 하고 이것이 공개도 되기 전인 10월부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당시 윤석열 후보라는 이야기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했다. 이건 뭔가 양쪽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정황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로 몰고 가면 안 돼, 유동규로 물고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몰고 간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법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낼 것인가의 부분은 상당히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뉴스타파가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공개하고 났더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렇죠. 편집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하고 내용하고 편집돼서 나온 내용하고는 어찌됐건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편집된 내용만 들으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더 불리한 방향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종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뉴스타파야 아시다시피 진보 성향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편집에 가공을 했을 수도 있다.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지향성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고 결국은 김만배 씨가 이게 자작극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의 소통하에서 진행이 된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만배 씨하고 사전에 접촉이 있었거나 그런 흔적들은 별로 없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하고는 접촉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말은 민주당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만배 씨하고 뭔가 소통을 해서 일종의 작전을 꾸며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하고 김만배 회장이 그 당시에 통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상의했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측근, 정진상 실장이니 이런 사람들하고 김만배 씨하고 이런 걸 계획한 흔적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국민의힘의 얘기에 힘이 좀 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일종의 정치 프레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허위 인터뷰 의혹의 주요 내용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어떤 근거인지 설명해 주시죠.

[차재원]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나왔던 주장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지냈던 이종혁 전 의원이 당시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2003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조사에 대한 축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지분을 갖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게 수임료, 그러니까 59억 원 상당의 사건을 몰아줬다. 그래서 일종의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눈감아준 사람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특히 그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12년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인데 이 문제가 사실 명예훼손 문제로 진행이 됐을 때 수사를 했을 때 사실은 검찰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때 당시 예를 들면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강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대거 예금 인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59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준 건 맞지만 그것이 대가성이라는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식의 검찰 결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다, 전형적인 상당한 정치적인 주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허위 인터뷰 의혹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특수수사팀까지 구성한 상황인데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인터뷰라고 해야 합니까, 전화통화라고 해야 합니까? 녹취록.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잖아요, 1억 6500만 원. 이게 책값인지 인터뷰 대가인지 이것부터 입증에 주력하겠죠?

[이종훈]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책값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기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바로 이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책 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내가 몇 권 사겠다 하는 것하고는 어감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김만배 회장이 이런 내용을 흘리도록 그렇게 요구했을 가능성, 그러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작극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하에서 진행된 일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기승전 문재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모든 사안이 터지면 다 문재인 정권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탓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논리적인 맥락에서 보더라도 과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그래서 별로 보탬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내는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계속 지금 전 정권을 소환하는 이런 모습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이 두 사람, 15년에서 20년 사이 처음 만난 거다 이렇게 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이 대화를 녹음하기 전후에 조금 소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그래서 지금 사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두 사람이 15년에서 20년 만에 만났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일종의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작을 했다는 그러한 정황으로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앞서 뉴스타파의 편집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 전문을 보면 상당히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선 전 사흘 전에 이렇게 결정적인 보도가 나옴으로써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뉴스타파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이걸 보도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건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야라고 보도한 것이냐.

[앵커]

전문을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조우형 커피를 타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도를 하는 것이 보도를 하는 기본. 대선 직전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작의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여당에서 이걸 인용 보도한 기자들까지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 방송가에도 결국은 한차례 이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내용 보더라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특히 원스트라이크아웃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뉴스타파를 겨냥하고 한 발언이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기도 한데 뉴스타파 같은 매체를 실제로 이번 건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폐쇄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매체들이 일종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저도 찬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 성향 매체들에만 집중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명박 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언론 탄압 내지는 언론 장악 논란이 더 거세게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짜뉴스, 물론 있어서는 안 되죠. 대응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당, 방통위, 서울시, 문체부까지 다 나서서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라는 부분을 척결하고 하는 부분들, 제도적인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나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반역죄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원스트라이크로 신문이나 방송을 폐간시켜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지나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검찰이 이 사건을 규정하면서 대선 개입이다 그리고 선거 농단이라고 이렇게 먼저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조금은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본분은 권력 감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수사 자체를 검찰이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명쾌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이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별검사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분간 이 일 관련한 파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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