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가상자산의 정의 명확성 필요… SEC, 법원, 의회 다 달라”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전세계 가장자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규제’가 됐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23’에 참석해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거래 표준 등을 담은 글로벌시장자문위원회(GMAC)의 권고안이 다음달 5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행하게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시점”이라며 “증권성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각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 증권성이 있으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성이 없고 상품에 가깝다면 CFTC가 규제 당국이 된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권성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블록체인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팸 위원은 “미국 SEC, 의회, 법정에서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일 수도 있고 비금융자산일 수도 있다”며 “가령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금융자산으로 규제한다면 팬 참여, 티켓에 사용되는 NFT도 만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SEC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많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대규모의 기관투자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SEC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비트코인과 전통시장의 상관관계가 10년간 제로(0)였지만 2020년부터는 상관관계가 50% 정도로 올라왔다”며 “현물 ETF가 허용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자산에 들어오게 되고 상관관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계 경제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치 인터넷이 버블로 들어가기 전인 것 같다. 가상자산 영향력은 내년 초쯤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보관(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 마이크 버시 비트고 공동설립자는 “FTX 거래소가 거래와 보관을 분리했다면 상당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관 서비스를 통해 자산 흐름을 감사하면서 부정한 흐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규제당국도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거래 규제는 어렵고 보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업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