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인 단속' 여전…시장 개방 멀었나

웨이보, 코인 계정 80개 삭제
IMF "가상자산 전면 금지가 답은 아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코인러들 사이에서 대형 호재로 꼽히는 '중국 시장 개방'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최근까지 코인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년 전 시행한 가상자산 규제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계정을 단속 중이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인기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80명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는 각각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보는 가상자산 홍보 계정 삭제 이유에 대해 "허위 혹은 해로운 정보를 유포한 14만여 계정에 대한 단속 작업의 일환"이라며 "법률에 따라 불법 가상자산 거래 정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중국 당국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 금지' 정책 시행 1년 뒤인 지난해 8월에도 웨이보와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 등에서 가상자산 관련 계정 1만2000개와 홍보 게시물 5만1000개를 삭제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내 가상자산 활동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채권자 명단에는 중국인이 포함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현지시간)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 활동이 일부 법의 회색 지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침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제 금융기구의 의견도 나왔다. 국가의 가상자산 전면 금지가 리스크 해결에 근본적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의뢰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에서 "채굴 등 모든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금지 조치는 비용과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사업이 다른 관할권으로 이전돼 파급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및 감독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내부 해결책을 찾는 동안 (가상자산 전면 금지가 아닌) 일부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일시적 제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중국 당국는 지난 2021년 9월 자금세탁과 화폐 유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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