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집회 쉬어 간 교사들 "16일 교권보호법 촉구 집회 재개"

신지원 2023. 9. 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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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주말마다 도심에 모였던 전국 교사들이 이번 한 주는 주말 집회를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청주에서 교사들이 잇달아 숨지고, 정부가 약속한 교권보호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집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주말마다 검은 옷을 입고 도심에 모인 교사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추모제를 치른 이번 주말은 한 주 집회를 쉬어갔습니다.

정부가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안 논의에 나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 (시도교육청에 전문 인력을 두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달라, 하시겠습니까?) 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교권보호 대책 논의가 지체되는 동안,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교사가 숨진 데 이어, 최근 대전과 청주에서도 초등교사들이 추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교사들 사이에 '집단 트라우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뒤늦게 복지부와 함께 '마음건강 회복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마음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 지원센터에서 우울증 예방과 전문치료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는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국회 본회의를 닷새 앞둔 오는 16일 다시 모여, 교권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주말 집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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