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준 67억원, 경기도와 무관”…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김채현 2023. 9.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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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인도적 대북사업 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여의도 국회를 나와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대북송금 의혹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으며, 검찰에도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9.9 공동취재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경협 대가”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에 준 500만 달러(66억 8500만원)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재임 시부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여야 관계없이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 대표 도지사 취임 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2019년 8억원, 2020년 5억원, 2021년 5억원을 계속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돼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 및 이 대표와는 연관 없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김 전 회장의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전부터 이미 쌍방울 관련사는 대북경협 관련주로 보도된 바 있는데,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어 같은해 5월 쌍방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북사업을 모의한 것”이라고 했다.

“방북비 300만 달러는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

방북비 300만 달러(40억 1100만원)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리종혁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초청해, 경기도 담당 부서가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에) 보낸 적 있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부터 어떤 회답도 받은 바 없다”며 “만에 하나 쌍방울이 300만 달러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가 2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엔 (공직선거법 관련)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도정과 재판 외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김성태가 800만 달러 대납한 이유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기대해서’라는 등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허위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9.9 공동취재

특히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與 “이재명 또 민주투사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투사 코스프레’, ‘민폐 조사’라고 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명분 없는 ‘뜬금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어떻게든 관심을 적게 받아보려 토요일에 조사를 받겠다면서, 결국 의료진까지 대기하게 만드는 ‘민폐 조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고는 또다시 ‘정치 공작’ 운운하며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며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국민 주권’과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대변인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수시로 조사와 재판에 불려 다니는 제1야당 대표가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번 없이 자동응답기처럼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절망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은 무슨 죄로 이런 제1야당 대표를 지켜봐야만 하나”라고 따졌다.

윤 대변인은 “오늘 조사에서 이 대표가 성실히 응답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다만 사법절차에 있어 그 누구도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것만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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