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현실화 되나

김영선 의원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관계부처 통해 추진"
창원 그린벨트 전면해제 요구에 국토부장관 "심각하게 검토"

[서울=뉴시스] 홍정명 기자=국회 김영선(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정기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선의원실 제공) 2023.09.0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인 김영선(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의원이 7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첨단무기체계 기술 국산화율 제고 전략, 방산부품 연구개발(R&D) 전문기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 등 K-방위산업 100조 원 시대를 앞당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정부가 우주경제 선점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우주 삼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우주연구인력개발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대중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시책에서 배제되어 전국 지방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묶여 있는 창원권 그린벨트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라는 점,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권 대비 가용지 비율이 11%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으로부터는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도출해냈다.

김영선 의원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합계출산율 0.7명 시대의 현실과 출산율 반등, 고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생산인구 감소, GDP 위축, 실질금리 둔화 등 저출산이 장래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저출산·인구위기인지예산제도 도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미래·인구대응교부금 개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부와 국회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지난 5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국비를 투입해 출산 지원 부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부터 "충실하게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등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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