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소위위원장 맡는다… 첫 안건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직접 방송심의소위 위원장을 맡아 방심위의 핵심 기능인 방송 관련 심의를 챙긴다. 방심위원장이 직접 방송소위위원장을 맡는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기자 출신인 류 위원장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으로 훼손된 방심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호선과 동시에 방심위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고 스스로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법관 출신이나 교수 출신 방심위원장들은 광고심의소위나 통신심의소위에서 활동했고 가장 중요한 방송심의소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부위원장이 맡아왔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류 위원장은 직접 방송심의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방송관련 심의를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이 방송 소위에 배정되면 소위 여야 구성이 현재의 2대2에서 3대2로 재편되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방송소위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는 문제가 없다.

역대 방심위원장 중 첫 방송기자 출신인 류 위원장이 직접 방송심의소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방송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직접 소위를 챙기며 가짜뉴스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역대 위원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방송 기자 출신이 없다. 제1기 위원장이었던 박명진 전 위원장과 4기 박효종 전 위원장, 5기 강상현 전 위원장은 교수 출신이었고, 2기 이진강 전 위원장과 3기 박만 전 위원장은 검사출신 변호사, 전임이었던 정연주 전 위원장은 신문사인 한겨레 기자 출신이다.

특히 12일 류 위원장이 직접 챙길 방송심의소위에는 뉴스타파 허위 날조 기사 인용방송사들에 대한 긴급안건이 오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하지만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모 검사를 만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가짜 뉴스 사건에 대해 방심위는 5일 긴급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권 측 방심위원들의 반발로 심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고 여야 위원 비율이 재편되며 12일 긴급심의에 착수할 수 있게됐다.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연합뉴스

또 방심위는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으로 방심위의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힌 정 위원에 대해 강도높은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정 위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향후 방심위는 정 위원에 대한 중징계 절차 중 하나인 관계자 진술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 위원에 대한 진술이 의결되면 소위에서 중징계 안이 통과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안을 의결한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과징금 부가와 관계자 징계 등이 병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위원(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례는 그동안 쌓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내부감찰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처한 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한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은 물론 헌법적 질서의 파괴까지 노린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왔다”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가 한 사회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들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척결과 방심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류 위원장은 총선 선거방송심위위원회의 조기 인선을 비롯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인터넷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한 심의확대,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명예훼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소년 불법유해콘텐츠의 신속한 접속차단조치 등을 꼽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