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령운전자 사고... 있으나 마나 한 ‘면허 반납’

지난 5월 충북 음성군에서 보행 중이던 10대 여학생 2명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77세의 고령 노인으로,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으로 결론났습니다.

70대 운전자 A씨는 시속 120km로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하다 하교 중이던 학생들에게 돌진했고,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충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충북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16.2%를 차지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019년부터는 자치단체마다 면허 반납 조례를 제정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2851명(1.9%)으로 전국 평균(11만2942명·2.6%)에도 못 미칩니다.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실질적인 보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