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훈 대령,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윤 대통령은 특검 수용하라”

권칠승 수석대변인 “박 대령이 지키려는 게 공정과 상식”
민주당, 채상병 수사 진상규명 특검법 당론 채택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채모 해병 상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과 군 수뇌부로부터 지켜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했다는 그 격노가 공정과 상식을 산산 조각낸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금 박 대령이 고초를 겪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꽃 같은 청년 해병대원이 희생됐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며 “윤 대통령은 박 대령과 국민께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은 채모 해병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론이 담긴 사건 인계서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인계서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다양한 주체로부터 수 차례 받았고 이는 곧 사단장을 혐의자 범위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의 혐의가 적시된 사건 인계서를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사건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혐의는 ‘항명’으로 변경됐고 ‘상관(이종섭 장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상태다.

박 대령이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론을 국방부 기자단에 브리핑하려다가 돌연 취소된 지난 7월31일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겼다. 박 대령은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혐의자·혐의 내용 삭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술서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