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분도 아닌 고도의 자치권 부여… 낙후된 지역 발전 견인 [뉴스 인사이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인구 1400만 경기도, 남북 불균형 심각
북부, 군사시설보호지역이 면적의 42%
접경 지역에 중첩 규제 많아 개발 더뎌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지위 부여 필요
김동연 지사 “북부 독립 성장동력 될 것”
30년 넘은 ‘분도론’ 새로운 분기점 맞아
道, 추진단 운영에 도민 공감대 끌어내
도의회서도 자치도 지원 조례 등 제정

인구 140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기도는 일단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북부인 연천에서 서울을 통과해 남부 안성, 평택까지 가려면 150여km를 종단해야 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볼일을 보고 당일 돌아오려면 하루는 족히 걸린다. 이 같은 북부 지역주민의 불편 때문에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 ‘분도(分道)’ 공약을 내건 뒤 역대 도지사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의정부를 찾아 분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흐지부지되거나 정치적인 논리에 떠밀려 30년 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결실을 맺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분도에 대한 역대 도지사들의 의지와 정치적 여건을 꼽는다면, 이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로 독립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 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빈약한 재정, 각종 중첩규제도 한번에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십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분도론’이 현 지사의 의지에 힘입어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신설과 민관합동추진위원 위촉 등 추진해 온 활동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분도는 왜 필요한가?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의 주요 논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에 드라미틱한 동력이 될 것이란 점을 꼽는다.

현 경기지사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2492만원으로, 남부 4146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2010년 65%에서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중첩규제와 전국 최대 반환공여구역이 공존하고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등 북부는 남부와 지역발전 여건 및 도민 생활수준 등에서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과거 30년간 역대 도지사들은 ‘선(先) 재정자립 또는 균형발전 후 분도’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비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부 특성상 접경지역, 중첩규제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부를 주도적으로 이끌 광역자치단체의 지위가 필요해 보인다.

김 지사는 경기남부와 북부 간에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약까지 걸고 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 인구의 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 히든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책임연구원은 “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히 북부의 발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후 8개월여의 기간 동안 공약 실행기반 마련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 왔다.

경기도는 올해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으로 삼아 지난 5월 국회의원 49명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는가 하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 31개 시군 및 도민 대상 설명회·정책토론회·공청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전 국회에 발의된 분도 관련 3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31개 시군 등과 소통·협력도 계속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어 4월 총 142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출신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주최로 ‘대한민국의 미래 신(新)성장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9개 시군 의회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이미 가결돼 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더하고 있다.

◆북부특별자치도+경제특구 효과·전망

경기도는 지금까지 토론회 등에서 나온 분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접경지역 시·군 및 국회의원과 협의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평화경제특구를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은 북부에 약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 6조원, 고용 창출효과 5만40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그간 경기북부의 피해의식,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의 성장잠재력, 미래지향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7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시 경기도의 명칭도 관심거리다. 경기남·북도의 축약형을 경남·북으로 할 수 없기에 타 광역단체와 달리 경기남·북 세글자 표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