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택 추진단장 “북부자치도는 판 바꾸는 게임체인저” [뉴스 인사이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북부, 인구 361만명으로 전국 3번째
규제 완화와 SOC 건설, 투자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 획기적으로 견인

“지금처럼 가면 경기북부는 점점 지역불균형과 중복규제로 성장 잠재력이 사장돼 갈 겁니다.”

임순택(사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당위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북부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라며 “이는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SOC 건설, 투자로 이어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 잠재력을 갖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군을 돌며 공직자 설명회, 도민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유관 기관·단체 대상 설명회 및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북부를 독립시키는 분도 추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란 명칭을 쓰며 과거의 분도와 개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에 논의됐던 분도는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개념에 그치는 것”이라며 “반면 북부특별자치도는 ‘분도의 개념’을 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에 필요한 실질적 행·재정적 권한과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비전을 만들어 산업발전과 규제합리화, 평화거점 육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과 독립적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기존 분도와 다르다는 것이다.

임 단장은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중첩규제와 전국 최대 반환공여구역이 공존하고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등 경기북부는 지역발전 여건과 도민 생활수준 등에서 매우 열악하다”며 “이제는 북부도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을 갖고 당면한 규제완화와 산업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것이라며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꼽았다.

그는 “첫째 북부의 인구가 361만명으로 경기남부, 서울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와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을 만들고 이끌어 갈 주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이 북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둘째로 북부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