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검찰 “재판 훼방, 공문 유출”, 이재명 구속 결정타?

▶‘이재명-박찬대-천준호’ 겨냥한 검찰, 왜?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검찰도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사법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천준호 의원과
같은 날 나오라고
검찰이 소환을 했었어요. 무산됐지만요.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거든요.

‘사법방해’는 말 그대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 사법방해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사법방해는 무엇이고
이게 구속영장과 어떻게 엮이는지
검찰은 이걸 규명하기 위해
왜 이렇게 노력하는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입’ 박찬대 의원 사법방해 의혹

먼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사법방해’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명실상부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이 대표 단식투쟁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것 보이시죠?

같은 인천 지역구에요
대선 때 대변인을 했으니까
‘이재명의 입’이죠.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박찬대’ 해서
친명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박찬대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습니다.

박 의원의 사법방해 의혹은
‘재판 지연’ 의혹입니다.

‘지연’이라는 건
늦춘다는 거잖아요.
누구 재판? 이화영 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엇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방북 대납’ 의혹이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

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당시 쌍방울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억 가까운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인데

김성태 전 회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 맞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비용 고민하길래
“내가 내주겠다고 했다” 얘기를 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에 돈을 줬다면 그건 쌍방울이
자기들 대북 사업하려고 돈을 줬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바꿉니다.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이 과정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했다는 걸
보고했다”는 식으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게
7월 초 상황.

이화영 진술이 번복된 직후인
7월 13일에
박찬대 의원이 한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민주당 경기도 용인갑 지역위원장
이우일 직무대행입니다.

이우일 직무대행은
이화영 부지사와
막역한 사이인데
이 경기 용인갑이
이화영 전 부지사 지역구예요.
지역위원장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이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이우일 직무대행이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하다가
박찬대 의원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었어요.
이것도 <뉴스터디>에서 전해드렸는데
이화영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화영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하겠다"고요.

이 변호사가 검찰하고
뭔가 짜고 하려는 것 같다고
해임해 달라고 부인이 요구를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싫다고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7월말부터 변호사 사임하네 마네 갖고 싸우느라
한 달 넘도록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결국 이 서민석 변호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검찰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박찬대 의원이 당시 이 통화에서
이걸 지시 내린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막으려고
조직적 사법방해를 했다”

그럼 왜 재판을 지연시키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까지는
검찰에서만 진술을 번복했어요.

근데 만약에 재판정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했어”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검찰 진술은 뒤집을 수 있지만
재판 증언은 바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시간을 끌어서 설득시키고 뭔가 하려고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화영 부인과 통화한 건 인정해요.
“우연히 1분 통화했고
회유, 압박, 재판 지연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럼 왜 공개 안 했냐?
“내가 통화했다고 하면 이런 프레임 짤까 봐
공개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사가 정해졌는데
김광민 변호사라고
민주당 기초단체 의원입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자마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새로운 진술서가 담긴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100% 발언을 다시 뒤집습니다.

▶ ‘이재명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은 왜 소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늘 대표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이죠.

천준호 의원의
사법방해 의혹은
‘경기도 공문 유출에 개입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실제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문서가 있어요.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 초청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로 보낸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그래서 내가 돈을 줬다”는 거고

이재명 측에서는
“무관하다.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올해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체포가 됩니다.
태국에 도피를 가 있다가 잡혀 와요.

김성태 회장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 방북 비용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이
1월에 체포가 됐는데
2월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월 초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실에 있는 한 부실장이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신 전 국장은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어요.

이 의혹인데,
신 전 국장은
이화영 부지사와 성균관대 동문이에요
친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된 이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맡습니다.

이 신 전 국장
지금은 경기도에서 나와서
다른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실에서
신 전 국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한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신 전 국장 본인은 경기도청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공무원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이 공문을 찾아요.

경기도 내부 행정포털시스템에 들어가서
못 찾다가 세 번, 3일째에 결국 찾습니다.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찾아서
카톡으로 신 전 국장에게 보내고
신 전 국장은 대표실에
텔레그램으로 전화해서 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재명 대표실에서 이것도 달라고 그럽니다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 기금 배분 현황을 찾아달라”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찾아줍니다.

이재명 대표실에서
왜 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2월 초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신 전 국장은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몰래 경기도 내부망에 들어가서
공문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사법방해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이 유출을
천준호 비서실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문 유출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아직 왜 천 실장을 의심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 질의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다”

경기도 공무원에게 자료를 빼오라고
이런 범죄 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요.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재판에도 사법방해?

세 번째 ‘사법방해’는
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감옥에 있죠.

세 번째 사법방해 유형은
‘허위 증언’인데요.

김용 전 부원장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 이 혐의잖아요.

대장동 남욱으로부터
유동규를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허위 증언과 관련된 건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당시 회사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쇼핑백으로 받았다고 하는 1억 원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명확한 시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50분 사이.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도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있다가
그 근처인 유동규 전 본부장 회사 유원홀딩스로 가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그 시각에 거기에 없었다”라는
재판 증언이 나옵니다.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이 시각에 김용 전 부원장은
나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

어디서?
수원컨벤션센터 본인 사무실에서.

유원홀딩스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수원컨벤션텐터에 같이 있었다면서
재판 때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데요.

본인 휴대전화 달력 일정에
돈 받았다는 날짜인
2021년 5월 3일에 ‘신○○‧김용’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여주면서

"2021년 5월 3일에 나랑 만나기로
약속도 돼 있지 않느냐.
이 사람 나랑 이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김용 부원장이 그날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그러면 휴대전화를 내라,
실제로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포렌식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홍우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재판부터 안 나와요.

검찰은 이 일정 표시가
위조라고 봤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5월 4일 재판 이틀 전에
‘신○○‧김용’을
이 날짜에 맞춰서 집어넣었다는 거에요.

이홍우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데
본인이 자백을 합니다.
“내가 알리바이 위증한 거다.
다만 대가는 없었다”

이 사건으로 김용 변호인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검찰은
“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과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증인이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 때 사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하잖아요.

법원은
“사건 심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검찰 사법방해 수사, ‘구속영장’ 때문?

검찰이 요즘
이 사법방해와 관련된 수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김용 변호인은 검찰을 맹비난합니다.
열심히 사법방해 수사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기 위해서라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쓰기 위해서
사법방해 및 위증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아주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일견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이재명-박찬대-천준호
세 사람을 같은 날 소환했잖아요.

이것도 말 맞추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얘기입니다.

재판은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둬놓는 이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마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을 그냥 밖에 놔둬도 재판 잘 받고
아무 나쁜 짓 안 할 것 같으면
구속 안 시키는 거고

이 사람 밖에 놔두면
자꾸 증거 없애려고 하고
사법 진실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번 구속영장 청구된 적 있죠.
물론 국회에서 불체포 표결 부결되면서
휴지조각이 됐지만요.

당시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된 걸 보면
이 내용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대장동 의혹 터지고
처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 못 나가게 하려고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휴대전화 던져서 버리라고 시키고
검찰 나가지 말고 쓰레기 먹고
태백산맥에 있으라고
막 압박하고 그랬었잖아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에 만나러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번 구속영장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가담 사실을 덮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가
피의자, 측근, 공범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인멸과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이 삼척동자는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검찰이 쓴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명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화영 부인시켜서
재판 지연시키거나
공문을 유출해서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아예 허위 증언을 시키거나
진실을 가리는 사법방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재명 대표 이번 구속영장에
검찰이 또 적을 거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고
그래서 사법방해를 저렇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영장청구서를 봐야겠지만
분명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때도
검찰은 분명히 이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니까
영장 청구되면 제가 그 내용 보고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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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김주영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