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 드론 규제 강화…고유 식별 코드에 불법 비행은 최대 15일 구류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에서 관람객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신화통신 뉴시스

중국이 민간 드론 규제를 강화한다. 민간 드론에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불법 비행은 최대 15일 간 구류할 예정이다.

9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민간용 무인 항공기(드론) 생산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초안은 민간 드론 생산자가 생산자 및 제품 모델 코드, 일련번호 등 고유 식별 코드를 드론에 부여한 뒤 당국에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드론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고유 식별 코드를 변경하면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중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장착하는 드론은 인터넷 접속 허가도 받아야 한다. 드론 생산자는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적 및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무인기 생산 공정의 데이터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무인기를 띄우거나 허가받지 않고 비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공안부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치안관리 처벌법 개정 초안은 규정을 위반해 드론과 애드벌룬 등 무인 비행물체를 띄우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동안 구류 처분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무인 비행물체를 띄워 국경을 통과시킬 경우 10∼15일의 구류 처분과 함께 1000위안(약 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준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