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박정훈 대령과 국민에 사과하고 특검 수용하라”

대통령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민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지금 어디에 있나”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의 손을 잡고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전 수사단장)을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비유, “윤 대통령은 박 대령과 국민께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 대통령이 했다는 그 '격노'가 ‘공정과 상식’을 산산조각 낸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뒤, 상부가 안전 대책도 없는 ‘상식 밖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담당한 박 대령이 조사 결과를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건 책임자 범위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고, 박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슬로건과 같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윤 대통령의 유명 어록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하며 “윗선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것을 어떻게 따르겠느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금 박 대령이 대통령과 군 수뇌부로부터 지켜 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 아닌가”라며 “지금 박 대령이 고초를 겪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