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與, '허위 인터뷰 의혹' 맹공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기한 단식을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죠. 이번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출석을 해서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래도 단식 열흘 차기 때문에 건강이 좀 오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윤기찬]

조사가 그렇게 원활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단식 유무와 상관없지만 건강 상태 때문에 조사 속도도 느릴 것이고 또 조서 검토하는 시간도 또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가 아마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확연히 수척해진 모습이긴 했는데요.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나 오늘 조사를 몇 시간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는 얘기가 있습니까?

[조기연]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은데요. 오늘 출석하시는 모습에서 보셨듯이 단식을 10일 한 분 치고는 상당히 꼿꼿하고 그런 상황이십니다. 보통 사람이면 단식 10일을 넘어가면 서 있기도 힘든데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이번 단식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겨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검찰 조사나 출석 과정에서 본인이 출석해서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계속 검찰에 밝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나 본인이 말씀하셨던, 공언했던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건강상에 우려는 있긴 하지만 오늘 조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진이나 구급차까지 배치해서 조사에 임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하면서 SNS에 본인의 입장문, 진술서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사 때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는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해요. 여러 정황들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연관성만 부인하는 진술뿐만 아니라 나머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거 또한 이상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 진술 자체가 이 사건의 성격상 이뤄지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당당한 출두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번에 걸쳐서 일반인과 다르게 출두 기일을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했고요. 두 번째는 명분이 없는 단식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나갔잖아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본인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원활치 않게 된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당한 출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메시지를 보면 사실은 본인의 개인 비리예요, 이것은. 당 대표 직위를 수행하면서 생긴 비리가 아니고 개인 비리를 마치 국가의 중대 사안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덧씌웠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요청을 핍박으로 느끼게끔 약간의 포장을 했다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짧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화무십일홍. 이 단어를 썼네요?

[조기연]

최근의 어떤 상황,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이유가 압축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 출석을 여러 차례 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최근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야당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 매우 우려스럽고 이렇게 국가가 갈 경우에 과연 지금 우리 정부의 위기를 떠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야당에 대해서 공산 전체주의세력이라든가 반국가세력 이런 표현을 쓰시고, 또 오염수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대화 내지 협력 또 경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도 부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언제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만큼, 또 뜻하는 만큼 이뤄질 수 있겠느냐. 헛된 거다. 결국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요구했던 것과 같이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내각을 또 정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정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뭔가 대통령이 그냥 무작정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항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세력과는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다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에 가서 그런 행사 참석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가치가 인정이 됐고 그 공동의 가치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공동의 가치 범위 외에 만약에 어떤 행동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다퉈야 되는 거죠.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다툰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기반 질서를 흐트리는 게 맞잖아요. 그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인 것이지, 가짜뉴스라면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야가 지금 다른 말씀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들을 훼손시키자, 대항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야가 다른 말씀을 하실 게 아니거든요. 그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마치 전체주의인 것인 양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몰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대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누가 부인하고 있다는 건지, 반국가세력 또 공산 전체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이런 세력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원래부터 이렇게 이념적 성향을 갖고 반국가 활동을 계속 해왔고, 이런 결과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거나 반국가세력이라거나 이런 규정 자체가 실체가 없는 세력를 규정해 놓고 결국에 야당과 비판 언론,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싸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체 없는 대상을 놓고 싸우면서 그것을 국민이나 비판 언론, 또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기찬]

실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실 이번에 국정원이 수사에서 밝혀냈잖아요, 간첩단 사건. 이것은 반국가세력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당 출신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특정 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닿지 않는단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도 국정원 내부 문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말씀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실체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0초 드릴게요.

[조기연]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국정원이나 검찰이 수사 안 해왔습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이 1년에 걸쳐서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반복해서 할 만 실재하는 위협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폭넓은 국정 현안을 다 이 자리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재명 대표 오늘 추가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검찰이 오늘 소환 조사 마치게 되면 구속영장 언제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언제 정도로 보세요?

[윤기찬]

글쎄요. 영장 청구를 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를 꼭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앵커]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혐의 자체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혐의가 상당히 뚜렷하다고 보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지사의 발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영장을 청구해서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찰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또 오래된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2~3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멸 대상 증거가 인지적 증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 상태로 볼 때 어디에 도망할 우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영장 발부를 원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청구를 무작정 하기가,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앵커]

반대로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 청구도 안 할 건데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이렇게 소환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윤기찬]

모든 국민들이 단식하면 소환하지 않나요? 이것은 범죄 혐의가 검찰이 인지한 게 아니잖아요. 예컨대 어떤 분이 이재명 지사께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덮어야 되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건 검찰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은 대통령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형사불소추권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식하는 분을 영장. 그러면 단식을 늦추시면 됐잖아요. 시급했나요? 소환 통보가 몇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단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식하고 있는 분을 갑자기 소환한 게 아니에요. 소환 통보 협상 중에 갑자기 단식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명분 자체도 검찰이나 누가 보더라도 단식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소환 안 하나요? 해야 되는 거죠.

[앵커]

현실적인 발부 가능성은 그렇지만 따져볼 수도 있다, 검찰이?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 청구를 100% 검찰이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조기연]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유는 다릅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수사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핵심은 배임인데요. 배임은 아무리 증거관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한계가 있고 재판에서 무죄율도 높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백현동 사건 관련된 배임 혐의 자체를 상당한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말씀대로 결국에 도주 우려는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인데 다른 지금 유사 관련된 사건에서 보듯이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고요. 쌍방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성태 등의 진술밖에 없었고요. 이화영 의원의 진술 번복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그 부분도 혐의사실 자체도 입증이 쉽지 않고, 도주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검찰이 계속해서 우리 박찬대 의원이라든가 주변에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증거인멸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는 해야 되는데 발부 사유가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나 소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검찰은 소환은 했지만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발부가 안 될 경우에 검찰이 입게 될 타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발부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기 때문에.

[윤기찬]

전반적인 전망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민하면서 청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증거인멸 우려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건강 상태 때문에 안 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도 본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관상 보면 어쨌든 본인이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를 하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부인께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 하고 진술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부인께서는 또 경기도 공무원을 통해서 무언가 문건을 또 찾아내고 이거 때문에 입건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는지는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민간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구속될 사안은 맞죠.

[앵커]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석 전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분위기가 단식으로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조기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의식하고 단식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어쨌든 당내 기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국정 상황,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태도, 전반적인 시민사회나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돼 있고요. 체포영장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당내 논의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당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단식이 무기한으로 시작이 된 거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단식을 마칠 조건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식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단식을 종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요청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일부 원로나 이런 분들께서는 적정하게 중단하시고, 건강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시간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명분 없이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뒤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시면 이 국면 전환, 또 국정 전환의 계기로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시지 않은 점, 야당 대표의 단식이 10일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국정의 난맥을 푸는 계기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글쎄요. 저는 개각이 아마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각한다는 소리는 몇 번 나왔었고 실제 개각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10월 개각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부 국정 쇄신용 개각을 주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어떤 상황을 토대로 해서 단식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식 푸는 것은 사실 영장 청구 여부나 영장실질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러실 것 같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셔서 아마 말씀을 주시면 단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시는 말씀 자체가 정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단식을 하셨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건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단식을 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예요, 다. 모든 전 국정 운영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 내려와야 되나요? 그래야 단식 푸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기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면서 했던 요구사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전된 입장만 밝혀주셔도,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대화만 시작돼도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카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승부수라고도 얘기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지금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당내에서 비명계의 반대 목소리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고요. 정치적 승부수를 지금 와서, 열흘째 와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 대비용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당내 무마용, 당내 갈등 무마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대표께서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궐위되게 돼요. 선거를 치러야 되고. 선거가 8개월 이전에 치러지게 되면 사실은 또 당 대표 선거를 공식적으로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 대표가 원하는 인물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본인의 입지는 완전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간을 끄는 용도도 있고 또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체포 승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체포 승인 절차에서 분명히 반대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2월에도 139표, 한 표가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내의 여론을 일시에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당내 입장에서 보면 다른 말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상태로 그냥 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이 되지 않으면 사실 당내에서 헤게모니를 계속 쥐고 가시는 이런 승부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건강 문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검찰 조사가 몇 시간이 이뤄질지, 그리고 조사 후에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도 지금 정국을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보도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갖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 보시고 드신 생각이 어떤 건가요?

[조기연]

일단 워낙 이 보도가 최초 나오자마자 기획이니 공작이니 얘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전문의 내용이 일부 편집이 돼서 맥락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특정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을 본 결과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당초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거나 가공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앵커]

커피 부분은 맥락이 많이 달랐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조기연]

당초에 커피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타줬다, 3월 6일자 보도도 보도도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보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된 바도 없는데 이 사건 초기에 커피를 누가 타줬냐가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논란이 되면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였는데 실제 지금 보도된 전문의 내용과 3월 6일자 보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 것처럼 사건 초기에 그렇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3월 6일이나 전문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봤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윤석열 당시 검사가 타주지 않았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조기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남욱 씨의 검찰 진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욱이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마는 커피 얘기는, 그리고 실제 윤석열 검사가 타줬다, 이렇게 진술하지는 않았는데 커피를 타줬지. 그때 주임검사가 누구지?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연결시키면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보도되거나 해석되는 보도는 그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때문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조우형 씨한테 커피를 타줘서, 그 얘기를 미리 인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커피 문제가 사실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커피를 타줬구나, 봐줬구나. 이걸 직관화한, 시각화한 거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커피를 타줬으면 조우형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조우형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밝혔던 거고. 마치 그런 식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만배 씨가 본인의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인 사건과 유리한 얘기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 사건과 관련이 없어요. 김만배가 누구인가요? 권순일 대법관을 8번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선사업가인가요? 찾아가서 결국에는 어찌 됐든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나옵니다. 이런 김만배예요. 그런 연관성 있는 사람이 본인이 신학림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통상 본인이 특종을 주는 거잖아요. 특종을 주면서 신학림 씨가 돈을 줘야 되죠, 오히려 김만배 씨한테. 본인이 특종을 준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한 한 달 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대장동 몸통은 마치 윤석열인 것처럼. 봐줬다는 식으로 올립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 수사한 과정에서 남욱의 진술과 조우형의 진술이 나온 거예요. 특이하죠. 그 수사한 결과물을 갖다가 모 방송사가 그걸 입수해서 그걸 방송을 해요, 2월에. 그것도 이상하죠. 이게 한 라인이에요. 이때 검찰은 가만히 있어요. 이미 그때는 방송사가 방송할 때는 대질심문 등을 통해서 조우형의 말이 맞다고 남욱도 인정했던 때예요.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이런 방송에 나왔을 때 이것을 허위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선 정국이었잖아요. 이걸 수사했어야 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라인이 뭐냐 하면 김만배가 인터뷰를 준 신학림이가 모 인터넷 매체에 이걸 줍니다. 그래서 방송이 이루어지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혼자 다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똑같이 되죠? 그다음에 검찰은 왜 침묵을 하죠? 원래 본인들이 와서 진술을 했는데 진술과 다른 얘기들이 방송에 나간다면 검찰이 대선 정국이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입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했죠. 수사해서 그걸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검찰이. 이런 것들이 정상일까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공모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런 나라가 정상이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기연]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이 인터뷰가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을 문제였고 안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7일, 8일 한겨레신문에서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을 얘기하려면 그 사건의 종잣돈, 소위 말하는 지주 작업을 했던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걸 찾아 올라가다 보면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조우형이 대출 브로커로서 수사를 받았고, 그 1100억 원이 종잣돈이 돼서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됐고. 김만배 씨가 중간에 2015년경에 남욱이 구속되면서 실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냐. 이 문제가 이미 10월 초부터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은 이 인터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뒤에서 정보가 흘러다니면서 나오다가 3월 6일에 보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2021년 10월 초에 계속 보도하고 있었고요. 이 지금 인터뷰의 자극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커피 문제를 자꾸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무마 의혹은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당시 보도된 언론의 내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지금 차원이 다른 게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보세요. 조우형 씨라는 봐줌을 당했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혜택을 입은 사람의 직접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거하고 일반적으로 그때 조우형 씨에게 대출을 해 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잘 안 돼서 했다는 일반론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조우형 씨가 등장하는 남욱의 간접 진술, 김만배의 진술 그다음에 조우형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는 거죠. 두 번째, 저축은행 돈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 대출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컨소시엄 구성인 거잖아요. 컨소시엄에 돈 낸 은행들은 다 공범인가요? 그리고 그 돈은 김만배 씨한테 대출해 준 게 아니잖아요. 원래 초기 사업자한테 대출해 준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돈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기연]

그냥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해보면 됩니다.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고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검사의 특별한 관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2011년 이 수사 당시에 어쨌든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에 구속돼서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조우형의 진술이 어땠느냐, 또 3월 6일에 거기에 커피 문제가 끼면서 마치 무슨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2011년에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보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기찬]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캠프에 계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형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본인이 뇌물 전달할 때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거고 본인이 처벌받은 것은 리베이트. 대출해 주면서 10억 정도 리베이트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입건이 된 상태에서 무혐의가 났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앵커]

간략하게 반론 들을게요.

[조기연]

그런데 지금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는 실제 대출 브로커로서 1100억을 대장동 자금으로 유입시키면서 1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우형 씨는 마치 혐의사실이 작아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리베이트나 2015년 사건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지...

[앵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류는 허위 인터뷰 의혹이고요. 지금 두 분 얘기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 굉장히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지금 특별수사팀까지 꾸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배후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수사에서 다뤄져야 될지 끝으로 두 분께 듣겠습니다.

[윤기찬]

결국에는 이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상한 행동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서 김오수 총장이 바로 수사 지시를 해서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가 이루어져요. 수사팀에서 나온 결과가 언론 보도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김만배의 기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김만배의 기획이라고 하기에는 동원된 여러 가지 권력과 언론 등을 보면 폭넓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밝혀야지만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이죠.

[조기연]

그 부분이 딱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 배후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배후의 내용, 근거라고 밝혔던 내용은 2021년 10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민주당 내지는 어떤 다른 언론, 관련 언론들이 개입됐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결국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 반 정도 되는데요. 오늘 G20 정상회의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끝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참석했는데요. 이번 주 외교 일정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순방인데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세요?

[윤기찬]

일단 중국과의 대결 구도 이런 걸 떠나서 실리 외교인 것이죠. 우리가 4강 외교에 너무 치중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북중러냐 중러냐 아니면 미국, 일본이냐의 문제였지 나머지 사실은 그 이외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알셉과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라는 대결 구도에서 저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문제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의 수출 문제,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먹거리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에 베트남에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견주어볼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북핵 문제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기를 바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조기연]

일단 다소 공허하게 들리고요. 북중러, 한미일. 소위 말하는 신냉전 체제로 간다는 부분, 사실은 구도가 그렇게 형성은 됐지만 북중러의 관계는 한미일처럼 그렇게 공고한 어떤 동맹적 관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 중국 러시아. 다 서로 간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외교를 해왔는데 한미일이 이렇게 공고하게 동맹을 형성하면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니까 북중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모양이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특별한 관계 개선 노력 없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 입장을 존중할까요? 과거에는 그런 게 외교의 핵심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보적으로도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미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선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신다고 해서 과연 중국이 의미 있는 응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명분을 준 거죠, 중국에게. 중국 관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비핵화를 추동해달라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역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너네 미국과 짜고 나 견제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가 도와주면 이런 일이 없어. 이렇게 공을 넘긴 거기 때문에 저는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중러 외교 행보가 요즘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를 안고 올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조기연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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