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11년 만에 ‘날개’...공공성 확보 과제

인천시·iH, 공동시행자참여 ‘탄력’...기반시설 공사와 일부 지분 소유
해양·문화·관광도시 탈바꿈 ‘기대’...市 “해수부·IPA와 성공 이끌 것”

인천 중구 내항 1-8부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중구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의 참여로 11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항만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난개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시는 중구 북성동 및 항동 42만8천㎡(12만9천698평)에 해양·문화·관광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시와 IPA, iH 등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얻는 대로 개발계획 변경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시·IPA·iH 등이 개발계획 변경 단계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핵심 목표를 잡는 한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항만 재개발 사업이 통상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민간자본의 유치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시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고층빌딩과 고층빌딩이 20여개에 이르면서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최고 49층 높이의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특혜 시비와 함께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는 민간분양 면적을 50% 이하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개발이익 산정 및 공공기여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IPA의 1·8부두 토지이용계획에는 민간에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49.9%이고, 공공용지가 50.1%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인천의 내항은 원도심이 품고 있는 옛 항구인 탓에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결국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성을 높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공공 기여 방식과 물량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림은 우선으로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